한국 사회 속의 은폐된 성문화는 한국인에게 암묵적으로 성범죄가 매우 높다는 망상을 심어주었고 헛소문의 생산지인 한국 인터넷에서 한국이 성범죄 발생률이 1, 2위를 다툰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실이 되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강간대국이라는데 실제 강간 발생률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네이션마스터 (Nationmaster)를 통해 살펴보자.

인구 1000명 중 약 0.12명의 꼴로 강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16위, 경제적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국가 중에서도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를 이어 7번째 위치에 있다.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성범죄자들에게 훨씬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캐나다와 미국이다.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가? 화학적 거세까지도 도입해서 강간 재범자에는 자비심이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다. 미국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범죄자들의 인권은 나 몰라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서는 한국보다도 더 높은 발생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자료를 볼 때 단순히 강력한 법과 처벌만이 성범죄를 줄이는 능사가 아니란 이야기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50%대로 나타나는 것은 많은 수의 성범죄 재판이 무혐의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 또한 솜방망이 같이 약한 경우가 많다. 성 범죄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 (이동임, 2007) 그렇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전자팔찌를 도입하려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감옥이라 부르지 않고 교도소라 부르는가? 우리는 범죄자를 그들의 죄로 인한 보복심 때문에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교화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려 노력한다. 그런데 단순히 쇠고랑 대신 발찌만 채우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후회하여 재사회화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겠지만 발찌는 하나의 낙인이며 범죄자의 인권, 더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범죄자의 자녀들의 인권마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이 재범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덮어놓고 처벌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교화는 단순히 강력한 법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의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정도의 처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채 처형을 행하는 신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캐나다의 예를 들며 교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캐나다 교정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화학적 거세와 가족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은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치료를 끊는 순간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행 재범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 캐나다에서는 성폭행 재범률이 25%에서 15%로 떨어졌다. (한국과학기술원, 2006)

참고 문헌

이동임. (2007).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2006년 7월 19일). "성폭행범 꼼짝 마! 화학적 거세 ." 한국과학기술원: http://www.science.go.kr/webzine/20060703/00748.html에서 검색된 날짜: 2007년 10월 8일

Nationmaster. (날짜 정보 없음). "Crime Statistics > Statistics > Rapes (per capita) (Most recent) by country." Nationmaster: http://www.nationmaster.com/graph/cri_rap_percap-crime-rapes-per-capita에서 검색된 날짜: 2007년 10월 18일